banner1
한국어


.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jpg

우리나라는작년부터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신생아유기가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친부모가 의무적으로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을 해야한다.

입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출생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 동의 효력을 인적한다.

관할 시군구 입양신고제를 가정법원의 허가제로 바꾼다.

5.jpg

그리고 베이비박스, 베이비박스바로 옆에는 ' 이곳은 아기를 보호하고 생활하며

생명을 살리는 생활공동체입니다 . 불가피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하거나

키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미혼모 아기와 장애로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거나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넣어주세요 '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베이비박스는 2009년에 설치되었고 지금까지 300명에 가까운 아기가 담겨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200명 가량은 입양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8월 이후 입니다.

2.jpg

즉 입양 특례법이 시행되고 난 후에 입양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아기를 입양보내기전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입양아동이 자랐을 때에

자신의 친엄마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 입양제도를 좀 더

명확하게하자는 취지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만들어지게되었습니다.

베이비박스는 물론 , 대형마트 등 황당한 장소에 아기를 버려놓고 가는 일도 일어나고있습니다.

3.jpg

출생신고를 하게되면 기록이 남기때문에 여성들이 입양절차를 기피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만든 이 법이 , 결국은 더 많은 아기들이 버려지게되는 것이죠.

분명 취지도 좋고 명분도 좋지만 미혼모의 입장은 크게 고려되지 않은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미혼모들의 책임있는 행동도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모든 미혼모들의 사연이 다 다르지만 실수로인해 임신을


한 경우도어느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1.jpg

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미혼모 본인의 생각의변화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사회에서는

아직 받아들여지기 힘든 부분이니까요.

미혼모라하면 그 사람의 배경 , 사정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쁜 시선만

보내기 때문에 특히 미성년자 미혼모들은 더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개정 입양특례법으로 인해 친부모가 입양 보낼 아기를 본인의 친생자로 입양신고를

하는것도 있지만 예비입양부모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허가에 앞서 친생부모의 의견을 듣고 가사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가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이 때문에 불법낙태시술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있는 거구요.

6.jpg

낙태도 어쩌면 아이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 , 정말 살인행위라는

두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취기이더라도 그 사회의 성격과 맞지 않은 법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데 , 외국의 좋은모습을 들여놓아도 우리의 생각과 환경에 맞지 않다면 소용없듯이 말입니다.

즉 우리나라의 입양정서를 고려하여서 새로운 개정안을 내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면 좋겠어요.

미혼모는 이미 원치않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점 하나만으로도 어쩌면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을 충분히 훌륭한 일은 한 것이라고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tachment
첨부 '6'


  • ?
    베박 2014.04.13 20:25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출생신고는 의무화 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입양특례법의 영향도 있겠지만
    베이비박스가 과다하게 매스컴에 노출된 부분 등 다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7 대한민국 부부들의 평균 대화시간은 ? 2 file dmswls92 2014.05.16 2269
266 남녀가 생각하는 미인 file dmswls92 2014.05.16 3558
265 죽기전 가장 많이 하는 후회 TOP 5 file erikoh 2014.05.16 2528
264 직장인 새해소망은 이직. file dmswls92 2014.05.17 2964
263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트리 기원도 모르면 안되죠!! file 아해 2014.05.17 1910
262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의 단짝친구이져~ file 아해 2014.05.17 3590
261 응사 마지막대사 성나정의남편!정우! file sexy가이 2014.05.17 17699
260 맥컬리컬킨 근황!나홀로집에~돌아와케빈!! file sexy가이 2014.05.17 3343
259 최원영♥심이영 열애!! 드라마에서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커플~ file 2014.05.17 2435
258 늘어만 가는 빨대족 . file dmswls92 2014.05.18 6361
257 저스틴비버가 은퇴를 한다고? file 아해 2014.05.19 8486
256 올해 SBS연기대상 대상은??? file inspirit1221 2014.05.19 2271
» 입양보내기 더 힘들게 하는 입양 특례법 , 그리고 베이비박스. 1 file dmswls92 2014.05.20 3596
254 세계적인 브랜드, 아베크롬비를 아시나요? file leaf 2014.05.22 6477
253 명동에서 프리허그 한 정우 ! file 윙키 2014.05.24 2921
252 변서은 막말파문, 박근혜대통령에게 "몸이나팔아" 분노한시민들 1 file 캐시달링 2014.05.25 1954
251 "박근혜대통령?몸이나팔어"변서은, 자숙하나했더니 반성은안하고 적반하장 5 file 캐시달링 2014.05.25 2537
250 2014년 갑오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180가지? file 별똥별 2014.05.25 4812
249 북한지도자 김정은, 자신의고모부 장성택 숙청! 지금전세계는 충격 file 캐시달링 2014.05.26 11468
248 정말잔인한 김정은, 고모부 장성택처형에 화염방사기까지동원 file 캐시달링 2014.05.26 5306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16 Next
/ 16
.
2014 info.pipa.co.kr -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617-81-73616 | 대표이사 : 최용창 | 정보관리책임자 : 박찬웅 webmaster@pipa.co.kr
Tel)051-628-7728 본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