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정원 감축의 한계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중에서는
대학생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고 계시는 대학이
수도권에 위치한 이름 있는 대학교라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지방에 위치한 사립대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정부와 전국의 대학교들이
지금 구조조정 또는 구조개혁의 틀 안에서
크게 고민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학령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대학입학이 가능한 신입생의 숫자가
현재 대학의 신입생 정원 수보다 적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교육부와 많은 대학들은
이렇듯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추진 방향과
각 대학들이 처한 입장이 달라,
그 사이에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교에 대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교는
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합니다.
정작 교육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돈을 무기로 쥔 채 대학교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대학을 장사하는 곳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대학도 학생들의 등록금 등을 통해
학교 운영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끊기게 되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앞으로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요.
앞으로 구조조정은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되는 것이지만,
그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교육부와 각 대학교들,
또한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여러 생각을
종합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