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3사 영업정지 명령

by 하악하악 posted Jul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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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겠죠
아마 지금 사회에서는 휴대폰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아마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다는 말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동통시낫.jpeg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이동통신사 3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의해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입니다.

이동통신사2.jpeg
앞서 '각각' 4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왜 각각이라는 말을
사용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은
미래부가 소비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한꺼번에 모두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두 통신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한 통신사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통.jpeg
미래부의 이러한 명령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나마
피해를 조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잘못에 의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모두 받을 뻔 했지만,
조금은 덜 하게 됐네요.

소비자.jpeg
이렇듯 이동통신사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즉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통신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쟁 양상이 야기한 상황입니다.

이통2.jpeg
제재 내용은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에 대해서
제한을 둡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으로는
분실 되거나 파손된 단말기의 경우는 교체가 가능하고,
또한 24개월 이상 한 단말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교체가 허용됩니다.

갤럭시s5.jpeg
위 사진은 다음달
삼성전자가 내놓기로 한 갤럭시S5입니다.
휴대폰, 다른 말로 하면 스마트폰은
현대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도,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많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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