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그린벨트 지정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발전을 하지 못했던 지역은
그린벨트가 풀린 후에도
여러가지 제한이 남아있어 발전이 더뎠었는데요.
이번에 이러한 제한이 풀리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도
주거시설 등 외에는 다른 시설들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주변에 상업 시설 등 여러 시설들이 있어야 발전을 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건물들을 지을 수 없어 지역 발전이 더뎠고
또한 주민들도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이러한 제한까지 풀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결정이 이뤄진 회의(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민들이 경기 회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러한 점들이 전국에 골고루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제한을 푼 것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린벨트는 지난 1971년 선정된 후
지난 2000년부터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해제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그린벨트가 많이 해제된 후에도,
여전히 해당 지역은 투자제한구역이 돼 있어
발전이 더뎌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제한을 풀어달라는 제안이 전국에서 제기돼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한이 풀린 곳의 대표적인 곳으로는
김해공항 인근마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오는 6월부터
상업 시설이나 공업 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빠른 발전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3개에서 4개씩 묶는 행복생활권 구성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큰 도시와 주변의 작은 도시들을 하나로 묶어,
여러 필요 건물들과 시설들을 건립함으로써
골고루 발전을 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또한 이번 투자제한구역의 제한이
풀리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인해, 또는 그린벨트가 풀려도 투자가 제한된
것으로 인해 여러가지 피해를 받아왔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러가지로 피해를
입고 무시를 당해 왔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체계적인 발전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