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북한을 상대로
어떨 때는 회유, 어떨 때는 압박을 하는 체제로
항상 당근과 채찍을 쥐어줘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우리나라의 컨트롤타워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바뀌는 경향이 있어
'일관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들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2일 북한의 핵 개발과 경제개발의
병진 노선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병진노선은 군사적인 수단인 핵 개발과
경제개발을 함께 추진해나가겠다는 노선입니다.


또한 윤 장관은 핵 정책을 두고
'사활적 이익이 담긴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을 시에, 또는
상황이 극으로 치달아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시에
다가올 상황을 생각하면 윤 장관의 발언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윤 장관은 또한 북한이 원자력 에너지를
잘못 사용한 나라라며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원자력을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사용해
북한의 위성사진을 보면 북한이
항상 어둠 속에 휩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윤 장관은
군축, 비확산, 핵의 평화적 이용, 핵 안전, 핵 안보를
핵 정책의 핵심 키워드 5가지로 꼽았습니다.
핵 정책에 대해 사활적인 문제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위 5가지 키워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지도부에게 비핵화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시에 가장 위협을 받는 나라는
그 어떤 나라도 아닌 바로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우리나라 전체, 우리 가족,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서 언급한 핵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