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1
한국어


.

조회 수 23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나 주거지원이 시급히 요구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에게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주거지원의 시급성도 인정돼야 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뤄진다.

전세임대주택의 지원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1231212122654.jpg


아울러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5월 초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tachment
첨부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공포·시행 예정 카스맨 2018.04.04 151
34 통계청, 2016년 주택소유통계 발표 카스맨 2017.11.22 145
33 주택금융공사,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카스맨 2017.07.24 219
32 국토부 김현미 장관, 첫 정책 현장 서민임대주택 찾아… 공적임대 매년 17만호 공급 밝혀 카스맨 2017.06.27 276
31 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카스맨 2017.06.26 216
30 국토부, 부동산 시장 합동 집중점검 실시 file 카스맨 2017.06.16 240
29 국토부, ‘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85046건으로 예년수준에 근접’ 조사 발표 file 카스맨 2017.06.15 215
28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 원금상환 최장 3년까지 유예 가능해져 file 카스맨 2017.06.15 257
27 벼룩시장부동산 “성인남녀 10명 중 7명 내 집 마련 꼭 필요” file 카스맨 2017.06.15 305
26 롯데건설,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7월 분양 file 카스맨 2017.06.09 273
25 일산 식사지구 ‘플러스 시티’ 주택홍보관 성황리 오픈 file 카스맨 2017.06.05 375
24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카스맨 2017.05.30 261
23 7~9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카스맨 2017.05.24 237
22 '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카스맨 2017.05.22 169
21 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 허위매물 정보 책임져야 카스맨 2017.05.15 263
20 취약계층·청년층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file 카스맨 2017.05.04 237
19 은행 방문 없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 file 카스맨 2017.04.28 293
18 월 70만원 수익? 호텔분양 과장광고 시정명령 카스맨 2017.04.17 227
» 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file 카스맨 2017.04.10 239
16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올해 1000가구 지원 file 카스맨 2017.04.07 305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
.
2014 info.pipa.co.kr -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617-81-73616 | 대표이사 : 최용창 | 정보관리책임자 : 박찬웅 webmaster@pipa.co.kr
Tel)051-628-7728 본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