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nner1
한국어


.

조회 수 113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339507276.jpg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6.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에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계도하기 위한 것이다.

(합동 현장점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은 지난 이틀간 현장점검을 통해 중개업소 및 분양현장의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중개사법 위반행위 1건을 적발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합동점검반은 특정 단지 또는 분양현장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점검팀이 이동하면서 암행 단속을 실시하여 실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 ① 13, 14일 양일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서울, 세종, 부산 지역 실거래가 신고건을 검토하여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01건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② 또한 전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렸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통보받은 허위신고 의심 거래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거래가격의 최대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③ 또한 최근 1년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여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점검을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실시하여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통한 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동포르노)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이 촬영/창작/제작한 사진이나 이미지 또는 문구 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게재하거나 허가 없이 링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Atachment
첨부 '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 국토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월 공포·시행 예정 카스맨 2018.04.04 1067
32 주택금융공사, 8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카스맨 2017.07.24 1130
31 국토부 김현미 장관, 첫 정책 현장 서민임대주택 찾아… 공적임대 매년 17만호 공급 밝혀 카스맨 2017.06.27 1239
30 주택금융공사, 7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카스맨 2017.06.26 1101
» 국토부, 부동산 시장 합동 집중점검 실시 file 카스맨 2017.06.16 1132
28 국토부, ‘5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 85046건으로 예년수준에 근접’ 조사 발표 file 카스맨 2017.06.15 1078
27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이용고객, 원금상환 최장 3년까지 유예 가능해져 file 카스맨 2017.06.15 1145
26 벼룩시장부동산 “성인남녀 10명 중 7명 내 집 마련 꼭 필요” file 카스맨 2017.06.15 1253
25 롯데건설, ‘원주 롯데캐슬 골드파크’ 7월 분양 file 카스맨 2017.06.09 1223
24 일산 식사지구 ‘플러스 시티’ 주택홍보관 성황리 오픈 file 카스맨 2017.06.05 1316
23 ‘새만금 국공유지 100년 임대’ 국내기업에도 문 활짝 카스맨 2017.05.30 1177
22 7~9월 부동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카스맨 2017.05.24 1228
21 '17.4월 전월세 거래량은 13.4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 카스맨 2017.05.22 1030
20 모바일 부동산 중개업체, 허위매물 정보 책임져야 카스맨 2017.05.15 1234
19 취약계층·청년층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file 카스맨 2017.05.04 1216
18 은행 방문 없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는다 file 카스맨 2017.04.28 1325
17 월 70만원 수익? 호텔분양 과장광고 시정명령 카스맨 2017.04.17 1122
16 내달부터 주거취약계층에 전세임대 즉시 지원 file 카스맨 2017.04.10 1177
15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올해 1000가구 지원 file 카스맨 2017.04.07 1323
14 인천 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할인분양 file 이사철부장 2017.04.07 1577
Board Pagination Prev 1 ... 2 Next
/ 2
.
2014 info.pipa.co.kr -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617-81-73616 | 대표이사 : 최용창 | 정보관리책임자 : 박찬웅 webmaster@pipa.co.kr
Tel)051-628-7728 본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470 에이스하이테크21 7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