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014년 1월 벌어진 농협, 롯데, 국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시작돼
전국 모든 카드사와 온라인회사에까지 번진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개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개인정보유출 피해는 자주 있어왔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국민들이 나서는 경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개인정보는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면 모든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모든 검증 및 보안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하나만 알면 그사람의
거주지, 이름, 나이, 직장, 연락처, 신용도, 재산여부 등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는 굉장히 취약한 시스템입니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은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온라인서비스와 홈페이지등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실명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이유는 수억원대에 이르는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수있다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이같은 점을 노리고 국내의 취약한 인터넷정보망을 뚫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해커들이 유명 회사 사이트를 해킹,
개인정보를 빼가 그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옥션, 지마켓, 넥슨 등 국내 큰 규모의 회사들의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고객들의 원성과 불만이 극에 달하자
이를 뒤늦게 인식, 작년즈음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거의 모든 온라인 사이트 가입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고
이름과 휴대폰인증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의 치밀한 수법으로
카드사에까지 진입한개인정보유출로 인해
더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의 안전지대는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국민, 농협, 롯데 등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도
정보를 빼간 용의자를 검찰이 검거하기 전에는단 한차례의 언론보도도 없이 쉬쉬하고 있다가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나서야 언론에 이를 보도하고
각 카드사들도 고객정보유출피해를 그제서야 알리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에만 바쁜, 그리고 늑장수사와 언론보도를
더이상은 국민들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각 시민연합 단체들은
국민들의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름까지 개명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주민번호 변경으로 지금까지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에서 무로 돌리고
앞으로의 개인정보유출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주민등록번호를 재발급받는다고 해서 전혀 개선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정보시스템이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정부의 ID시스템이 바뀐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그 이후에 발발할 새로운 해킹에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인한 피해가 새로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개인정보와 ID 시스템이
주민등록증을 통해 모든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있음을 캐치하고
모든 개인정보유출피해는 여기서 비롯됨을 이해함으로써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닌
소를 들이기 전 외양간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작업부터 해야할 것입니다
